국세청, 포괄적 금융정보 이용 어려울 듯 _리오 그란데와 카지노의 호위_krvip

세금 체납자의 재산 조회 등을 위한 국세청의 포괄적 금융정보 접근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특정 점포로 국한돼 있는 과세 당국의 금융거래 정보 요구 권한을 금융기관 본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당분간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금융정보 접근 권한 확대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기 힘든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경기 회복이 가시화된 뒤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